관련법령
굴착공사 시행과 관련된 관계법령입니다.
01
도시가스사업법이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0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등의 제조와 검사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03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04
도로법
도로를 바르게 관리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입니다. 도로에 관해서 그 노선의 지정이나 인정, 관리,
시설 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